[국문] Text Fwd: [Cheong Wook Sik] Would the MB government eventually be fallen toward the 'swamp of MD’? [정욱식] MB 정부, 결국 ‘MD의 늪’으로 빠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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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3, 2010
Would South Korea join the United States Missile Defense system?
남한은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참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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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 넷트 워크) Cheong Wooksik (Peace Network) blog,
MB 정부, 결국 ‘MD의 늪’으로 빠져드나?
Would the MB government eventually be fallen toward the 'swamp of MD’?
Oct. 25, 2010

(Sorry, only Korean is available now. Hope his English translated article comes soon)

한국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고 있다. 노무현-부시 때 이미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와 레이더 등 미국의 MD 시스템이 한국에 대거 배치된 데 이어, MB 정부 들어서 편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역 MD'의 총아로

떠오른 SM-3 발사 장면.

최근 논란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폈다. 그는 10월 22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한·미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를 합의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MD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이었는지 질의에 대해, 이에 대해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조금 생각할 것은 왜 국민들이 MD에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나면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의 수준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23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미국의 지역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되 주한미군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용자산 운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MD 협력은 강화하되, 그것이 미국 주도의 MD 참여는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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